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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권 판례 관련 질의
No : 12919        작성자 :   626923*****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9/16 18:32:30     조회 : 501  

교수님, 안녕하세요. 물권 관련 질의드립니다.  
  
판례[2]에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설정된 돼지들로부터 출산한 **돼지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데요.  
판례[3]에서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기 귀속된다고 했는데 그럼 두 내용이 상반되는 것 아닌가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판례[3]이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당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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