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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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33강 강의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12883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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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16 21:19:57 조회 : 405

33강 강의내용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 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서 유지, 보수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고 하시고 그때도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지, 보수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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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 보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지, 보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