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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물권 판례 관련 질의

No : 12883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9/19 10:56:13 조회 : 358

교수님, 안녕하세요. 물권 관련 질의드립니다.

판례[2]에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설정된 돼지들로부터 출산한 **돼지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데요.
판례[3]에서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기 귀속된다고 했는데 그럼 두 내용이 상반되는 것 아닌가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판례[3]이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당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양도담보권는 담보물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는 없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에게 사용, 수익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양도담보설정자가 사용, 수익할 권리 중 하나인 과실수취권을 갖습니다.

판례 2는 양도담보권이 미치는 담보물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이고,
판례 3는 양도담보권에는 사용, 수익권은 없다는 판례입니다.
위 판례는 파기되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