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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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최저가격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No : 12839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9/22 18:46:29 조회 : 1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당 문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요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켜도,

결국에는 균형거래는 Q,P(50,60)이 아니라,

상방으로 이동한 수요곡선과 기존 공급곡선이 만나는 새로운 지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 설정 전의 거래량을 유지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냥 최저가격 60과 산출량 50에서 교차하도록 하기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주어진 발문의 해석을 의미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하는 대신에 B"의 해석을 "A하지 않고 B"로 해석하면 문제자체 성립이 안됩니다.

따라서 "A를 하고 대신에 B도 한다"로 해석해야 문제가 성립됩니다.

결국 A 최저가격제도를 실시하고 그리고 B 최저가격제도 이전의 거래량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도 지급한다로 해석하면 쉽게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