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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화강의 _ 민법 106조 관련 질의
No : 12819        작성자 :   125091*****       작성일 : 2024/09/22 19:54:19     조회 : 367  
교수님 안녕하세요. 심화강의 제 1조와 제 106조 비교 내용을 공부하다가 질의가 생겨 이곳에 내용 남깁니다.  
  
암기장 6페이지, 사실인 관습 _ 효력 칸에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  
임의규정도 성문법 (법률)이기 때문에, 불문인 관습보다 우선적용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저는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 기능하는게 아니라,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기능으로 이해했는데 임의규정(성문법)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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