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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심화강의 _ 민법 106조 관련 질의

No : 1282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9/23 08:14:05 조회 : 58

교수님 안녕하세요. 심화강의 제 1조와 제 106조 비교 내용을 공부하다가 질의가 생겨 이곳에 내용 남깁니다.

암기장 6페이지, 사실인 관습 _ 효력 칸에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
임의규정도 성문법 (법률)이기 때문에, 불문인 관습보다 우선적용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저는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 기능하는게 아니라,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기능으로 이해했는데 임의규정(성문법)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 기능하는게 아니라,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기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이 당사자의 법률행위 해석으로 기능할 때는
법원 즉 법률행위 판단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 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임의규정이 아니라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매매인지 증여 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때는
임의규정 보다는
그 당사자가 반복해 온 관행에 의해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으로 이해했는데 임의규정(성문법)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