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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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국계법 기본서 질문사항입니다.

No : 12877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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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24 13:01:52 조회 : 298

기본서 71p 3) 에서 경관지구 중 특화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또 세분하여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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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지역의 특생이나 상황에 맞게 다시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를 포함한다' 입니다)

예를 들면, 경과관지구를 자연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 등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켜야 할 경관대상으로 이름을 설정합니다. 시설물보호지구는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물보호지구 등등 으로 세분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