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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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No : 12770

작성자 :

rladls******

작성일 : 2024/09/26 23:39:40 조회 : 15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법인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 35조는 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에서, 법인의 대표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인과 대표가 35조, 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대표자-제3자 간에 제3자가 악의-중과실일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선의-무과실,경과실일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법인-제3자에 대해서 35조에 의거하여 법인은 법정무과실책임을 지게되는데요, 이때 제가 궁금한 것은 대표자-제3자 사이에 과실상계의원리가 적용이 될 수 없고, 법인-제3자 사이에는 과실상계의원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