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26 :!브랜드, 제호... 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후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p245 :4번 문항 3번 보기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인데 설명상 p245의 문항이 맞는것은 이해됩니다(인식요건상) 그러면 p226의 설명중 브랜드,제호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이 아니게 되고 다시 해석 하면‘무형자산이 아닌것의 후속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신은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두 표현은 다소 발생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p.226의 내용은 후속지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형자산도 후속적으로 다양한 지출을 할 수 있지만 무형자산의 후속지출은 지출시점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유형자산은 자본적지출이라고 하여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산출물이 증대되는 등의 장부금액에 가산하는 지출도 있지만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같은 업그레이드되는 지출이 거의 없기에 실무적으로 후속지출은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했든, 내부적으로 창출했든) 관계없이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 (<-- 이 부분이 중요)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p.245의 3번 문항은 위와 달리 무형자산은 외부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거나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해 내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는 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단, 아무리 기업이 내부적으로 브랜드, 고객목록 등을 창출해 냈더라도 이는 기업이 사업 전체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브랜드나 고객목록 만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전체를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분할 수 없기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고객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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