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물권 및 가등기 질의

No : 1278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9/28 12:15:34 조회 : 3

교수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질의 2가지 드립니다.

1. (2015기출)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의 명제를 판단할 때, 저당권과 지역권이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방해제거 청구권or방해예방 청구권이 있어서 인정되므로 맞다고 여기면 될까요? 저당권과 지역권 말고도 다른 예시가 더 있을까요?(기출문제의 해설에 저당권과 지역권의 예시가 나와 있어 질의드립니다.)


2. (2019기출)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의 명제를 판단할 때 기출제집 해설을 참고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의 실질적 내용을 다루는 사용,수익,처분 등의 모든 권능을 취득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가등기는 등기본래의 효력과는 직접관계가 없으니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지 않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반환청구,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 모두 인정됩니다.
결국 명문으로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에 이전되는 경우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입니다.


2. 추정이란 일단 불분명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는
위 지문은 가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므로
가등기에도 적법 추정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등기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라도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면 그 등기를 무효인 등기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가등기에도 적법 추정력은 인정되어
가능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으로 일단 보아 주고,
이러한 추정력은 불법 말소된 경우에도 유지된다는 것이
위 판례의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