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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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있습니다.

No : 1276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9/28 12:25:08 조회 : 282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법인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 35조는 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에서, 법인의 대표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인과 대표가 35조, 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대표자-제3자 간에 제3자가 악의-중과실일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선의-무과실,경과실일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법인-제3자에 대해서 35조에 의거하여 법인은 법정무과실책임을 지게되는데요, 이때 제가 궁금한 것은 대표자-제3자 사이에 과실상계의원리가 적용이 될 수 없고, 법인-제3자 사이에는 과실상계의원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도 그 손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가해자가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과실상계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원리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과실이 아닌 고의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어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 판례는 대표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대표자는 피해자에도 과실이 있어 손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은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은 언제나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