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조문기출 75조 관련 질의드립니다

No : 1274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0/01 23:05:18 조회 : 2

안녕하세요 심화강의 수강하며 조문기출집으로 복습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 의결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는 부분을 이해했는데요,
조문기출 75조에 법인과 이사 관계사항 의결하면 그 이사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고 해서요,
그러면 그 이사는 결의권이 있는거로 이해해도 될까요?
즉, 법인과 관계사항 의결시 사원은 결의권이 없지만, 이사는 결의권이 있다로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위 규정에서 사원과반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의사정족수라고 하고,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것을 의결정족수라고 합니다.

제74조의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 의결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는
의미는 의사정족수 즉 출석요건인 사원과반수 요건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나,
의결정족수인 출석사원의 결의권을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논리가 이사회 결의에도 유추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사화에서 법인과 아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에서는 의결권은 없으나 ,
의사정족수 이사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