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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건과 기한 2021 기출 질의
No : 12696        작성자 :   626923*****       작성일 : 2024/10/05 14:17:28     조회 : 18  
교수님, 항상 알찬 답변 감사드리며 기출지문 질의드립니다.  
  
2021 기한 관련 지문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에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은 조건으로 두고, 확실한 사실인 경우에 기한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지문에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걸 기한으로 봤을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수님께서 친절히 들어준 예시를 빌리자면, 갑(채권자)가 을(채무자)에게 1억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을이 곗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한 경우 "곗돈을 받을시"라는 것은 불확실한 사실이지만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보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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