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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점유권 승계

No : 14373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1 10:11:05 조회 : 7

안녕하세요 교수님 점유권 승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까지도 승계한다 그러나 점유의 법률효과(시효취득완성)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에서 '점유의 법률효과(시효취득완성)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를 아래와 같이 이해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효취득기간이 20년이고
전점유자가 20년 미만 점유했을 때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해서 시효취득 가능하지만
전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했을 때는 전점유자에게 이미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어서 전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한 기간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기간이 부족해서(점유기간 20년 미만) 점유기간을 승계받고 싶은거라면,
전점유자에게 점유기간 승계가 아니라 채권을 승계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시효취득기간이 20년이고 전점유자가 20년 미만 점유했을 때.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해서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
위 경우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했을 때는
전점유자에게 이미 점유로 인한 법적 효과인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젠 전점유는 이미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의 점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기간이 부족해서(점유기간 20년 미만)
점유기간을 승계받고 싶더라도 전점유자에게 승계할 점유는 없는 것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승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득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승계인
채권양도를 받아야 한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