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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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기부취득시효 질문

No : 14377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1 10:20:26 조회 : 4

조문&기출 p153 - 2번 질문입니다.
작년 강의로 몰아듣기 하고 있는데요.
2번에 등기취득 시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맞는거 아닌가요?
정답에는 O로 선의.무과실이 요건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X로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자주·평온·공연한 점유가 20년간 계속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의 점유가 등기와 함께 10년간 계속된 경우 인정됩니다.

선의·무과실은 위 지문처럼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아니라
점유에 대한 선의·무과실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