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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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박문각 감정평가사 백운정 민법 문제집 1차(제5판)

No : 14387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1 10:31:00 조회 : 2

선생님 안녕하세요.

P.24 문제 10번을 보면 2번이 정답인데 3번 보기도 맞는 지문이지 않나요?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평등 원칙에 따라 선행주의가 적용된다고 쓰여있어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저당권과 같은 물권은 성립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물권은 2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경매를 실행했더라도
1번 저당권이 먼저 변제를 받고
그 뒤 2 순위자의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채권은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평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채권은 평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물권과 달리
먼저 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선행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