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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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심화강의 46강 질문

No : 1438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1 10:35:52 조회 : 6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심화강의 중 46강 48:22 쯤에 "아버지가 무슨 의사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권원의 불명 예시로 이해했습니다. 권원의 불명의 예시라면 자주점유추정으로 입증하는 것인데, 여기서 위에 "아버지가 무슨 의사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는 상속에 의한 점유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의사를 못 물어보는 상태로 이해하면 될까요?
p.314에서 자주점유부정의 판례로 상속에 의한 점유가 있어서 후자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아버지의 점유를 상속하는 경우라도 할 때를 가정한다면,
아버지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이 명확하여 타주점유로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아니므로
그대로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점유권원이 불분명하다면
자주점유로 추정될 것이고,
상속으로 아버지의 자주점유로 추정된 점유가 상속인의 점유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