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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녕하세요 p211 권리의 변동 공부하다 판례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No : 1439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1 10:56:10 조회 : 4

p211
(1)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 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나 임차권 양도 계약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 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대판2013.5.9, 2012다115120)

(3) 임차권의 양수인ㅇ 갑이 양도인 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을과 체결한 임차권 양도 계약 및 권리금 계약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임차권 양도 계약과 분리하여 권리금 계약만이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의 판례 내용을 보면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 어느하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금 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는데도 분리하여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013.5.9, 2012다115120)

(1)의 판례에서는 임차권 양도 등 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별개의 계약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3)의 판례에서는 법리 오해등 위법이 있다고 써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의 경우 일부 취소가 불가능하다 라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권리금 계약의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일부 취소가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가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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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나 임차권 양도 계약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 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일체로 행하여진 것입니다.

이중 권리금 계약만 취소된 경우 임차권 양도계약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판례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 일부무효의 원칙을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일부인 임차권 양도계약이라도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일체로 행하여진 것, 즉 일체성과
② 가분성 즉 별개의 계약이고,
③ 가정적 의사,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은 어느 하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즉 권리금 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는다고 본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 권리금 계약의 경우 일부 취소가 불가능하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정할 수 없고,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