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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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기부취득시효 재질문

No : 14371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1 23:52:29 조회 : 6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자주·평온·공연한 점유가 20년간 계속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의 점유가 등기와 함께 10년간 계속된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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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무과실은 위 지문처럼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아니라
점유에 대한 선의·무과실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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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의 답변에서 화살표 위까지는 인강을 통해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등기+점유가 함께 되어야 한다.)

문제의 "점유자의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무과실은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에서

점유자(점유)의+등기취득= 점유와 등기를 함께한 등기부취득시효로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10년간 계속되야한다.
즉 선의.무과실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고, 요건이 아니라는 2번의 정답은 X이다. 이렇게 전 문제를 풀었는데요.
정답은 O로 제가 잘못푼건데 쌤 답변을 보고도 계속 X 같고 왜 O인지 잘 모르겠어요ㅠ

화살표 아래 답변해주신
[선의·무과실은 위 지문처럼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아니라
점유에 대한 선의·무과실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ㅠㅠ

문제를 끝이 요건이 아니다가 아닌, ~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다라고 고친다면 문장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죄송해요.

점유에 대한 선의·무과실이고,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
위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