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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소멸시효 중단 관련 질문

No : 1436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4 07:27:50 조회 : 11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멸시효 중단 관련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소멸시효 완성이 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를 진행하고, 소멸시효 완성 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 판결확정이 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완성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만약에 소멸시효 완성이 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가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진행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는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기존의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없어지고,
재판의 판결확정이 나면
채권의 경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