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기본서 403쪽 문장 해석

No : 14353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4 07:36:40 조회 : 10

안녕하세요

반괄호 3 첫 문장이 ‘제3자 개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도 명의수탁자이면 제3자로 보지 않는다’ 는 뜻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로서 보호받은 자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기초하여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본서 P. 402 (2) 2)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 3)는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
명의신탁관계 아닌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제4조 3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