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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No : 1433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4 07:43:00 조회 : 1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여기서 이 해설의 의미가 어쨋든 결과적으로 추인은 되는데 취소로 인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가 됐으니 143조에 의해서는 추인이 안되는거고 139조에 의해서는 추인이 가능하다 이말인가여???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143조)과 무효행위의 추인(139조)은
그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143조)은 유동적 유효인 상태를 확정적 유효로 만들고,
무효행위의 추인(139조)은 확정적 무효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장래적 효력만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되었으므로,
무효행위의 추인(139조)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