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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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특정후견인 종료심판

No : 1434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4 07:48:25 조회 : 2

조문 14조의 3(심판 사이의 관계)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특정후견인 같은 경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달리 정상적으로 돌아올 경우 종료심판 없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문은
피특정 후견인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성년(특정)후견인개시 심판을 받기위해
종전의 특정 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원래는 종료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헷갈리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법 제14조의 3은 피특정후견인을 만드는 특정후견을 개시하거나 특정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이 아니라,

제1항은 피한정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 즉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심판을 하면서,
성년후견개시를 할 때 그 시기를 분리하는 의미로서 특정후견을 종료심판이 이루어 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하는 것이고,
따로 특정후견종료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끝내고
한정후견이 개시된 것이라고 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피특정후견인은 개시심판과 종료심판이 없이 심판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