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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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73조 사원의 결의권

No : 1434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5 08:10:12 조회 : 6

조문의 해석이 이해가 안됩니다.
수업시간에는 각 사원 모두 평등한 결의원을 가진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2016년에 기출된 내용은 왜 x 일까요?
정관에 기재하면, 한 사람이 두 개의 결의권도 가질 수 있다고 봐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민법은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총칙은 강행규정을 외우는 것입니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원의 결의권에 관한 위 규정 제73조 제1항에서는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지만,
제3항에서 정관에 다른 규정한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의규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정관에 다른 정하지 않을 때
각 사원의 결의권을 평등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