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제 74조와 75조

No : 1434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5 08:24:34 조회 : 6

조문, 판례책에 기출문제로 보았을 때
사단법인과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사원은 의결권이 없고
이사는 의결권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보통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64조와 같이 이익이 상반하는 상황이 많으니 의결권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권은 없지만 의결권은 부여하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는 법인의 대표하는 자입니다.
즉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 즉 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경우 그 대표행위가 법인의 이익과 상관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의해 대표권이 제한됩니다.


사원권은 사단의 구성원의 지위로 인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사단의 내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사원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결할 때
사원 자신과 관련사항에는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제74조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원칙적으로는 사원이 아니면,
의결권이 없을 것이고,
사원이라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의결권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적용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열공하세요^^

이사가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