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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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본서 102페이지 질문드립니다

No : 1435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5 08:31:27 조회 : 1

안녕하세요!
기본서 102페이지의 3번 판례가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용익물권은 사용,수익 제한을 하는것이고
담보물권은 처분제한을 하는것으로 물건을 쓸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천연 과실의 수취권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고 천연과실은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내용에서
양도담보설정권자에게 왜 수취권이 귀속되는 것이고 수취권이 귀속되었는데 왜 양도담보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용익물권은 소유자의 사용,수익 제한을 하는 것이고
담보물권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을 하는 것으로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앙도담보설정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사람 즉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양도담보권자가 저당권자 같은 담보물권자입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자와 같이 담보물권자이므로,
처분권한만 있지 사용, 수익은 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담보설정자인 소유권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인 소유권자는 저당권설정권자인 소유권자 처럼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자와 같이
과실수취권은 없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