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 NEW 2026 얼리버드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1월 접수중 합격컨설팅
    • 2차 D-
    • 1
    • 8
    • 0
    • 1차 D-
    • 0
    • 8
    • 2
  • 감정평가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사
  • 2차 D-
  • 1
  • 8
  • 0
  • 1차 D-
  • 0
  • 8
  • 2
고객만족센터

02.3489.9500

전화상담
월~금 09:00~21:00
토요일 09:00~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및 기술상담
월화금 09:00~24:00
수목 09:00~18:00
토일 14:00~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1 문의 원격제어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제283조, 285조 해석
No : 14319        작성자 :   547709*****       작성일 : 2024/12/25 20:23:54     조회 : 10  
안녕하세요  
  
1. 제 283조에서는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수목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85조에서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수목을 수거하여 원상회복 시켜야된다고 돼있습니다.  
저는 ‘갱신을 원하지 않음 = 지상권 곧 소멸 됨’ 이라고 해석되어서 두 조문에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2.285조 2항에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수목은 원래 지상권자 소유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