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제283조, 285조 해석

No : 1432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6 06:16:57 조회 : 4

안녕하세요

1. 제 283조에서는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수목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85조에서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수목을 수거하여 원상회복 시켜야된다고 돼있습니다.
저는 ‘갱신을 원하지 않음 = 지상권 곧 소멸 됨’ 이라고 해석되어서 두 조문에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2.285조 2항에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수목은 원래 지상권자 소유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가 토지를 한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283조에서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므로, 지상권설정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간접 강제하기 위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자가 소멸시 지상권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제285조에 의해 지상물을 수거하여 원상회복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 경제적으로 지상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지상권설정자가 원하다면 지상물을 지상권자로부터 매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제285조 2항입니다.

이때 표현은 지상권설정자의 매수청구권이지만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자의 지상물을 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