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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암기장 66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No : 1431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6 06:29:54 조회 : 3

안녕하세요

미등기 무허가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설정가능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얻은 건물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돼있는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이 뭔가 더 위법한(?)행위 같은데 법정지상권 설정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때 건물이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당시에 건물이 없다가
그 후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고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지웠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위법한 문제가 아니라,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의 충족여부의 문제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