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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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기출 p.176

No : 1431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12/26 06:41:36 조회 : 5

기출교재 p.176 15번문제
보기4번에 해설에 병이 소유권자로서 정에게 말소등기를 구한다고 하는데 병이 어떻게 소유권자가 되는것인가요?
처음 병이 토지를 구매할때 선의라서 반사적이익으로 소유권자가 된것인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甲과 乙 간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甲은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甲이 소유자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상태이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통정허위표시인 甲과 乙 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기 4는 丁이 악의이므로 제108조 제2항으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丙은 丁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