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 NEW 2026 얼리버드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1월 접수중 합격컨설팅
    • 2차 D-
    • 1
    • 8
    • 2
    • 1차 D-
    • 0
    • 8
    • 4
  • 감정평가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사
  • 2차 D-
  • 1
  • 8
  • 2
  • 1차 D-
  • 0
  • 8
  • 4
고객만족센터

02.3489.9500

전화상담
월~금 09:00~21:00
토요일 09:00~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및 기술상담
월화금 09:00~24:00
수목 09:00~18:00
토일 14:00~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1 문의 원격제어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Re : 국계법 질문
No : 14336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12/27 15:28:24     조회 : 3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68p 양괄호 4 밑에 별표 두 개가 서로 무슨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30조 1항 및 2항의 내용입니다.

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별표 내용은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두번째 별표 내용은 세분되는 용도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라는 의미로 좀 더 구체화 된 것으로 보면 무난하지 않을까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