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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취득시효 점유
No : 1793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28 23:57:30     조회 : 28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득시효와 관련된 점유에서 민법 조문 245, 246조에는 전부 소유의 의사, 즉 자주 점유가 요건으로 나와있는데 문제풀이 책 p.429 25번 해설 1,4번에 대판 1998.2.24, 96다17443에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둘 다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왜 그런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자로서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자주점유의 반대는 타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 권원으로 객관적을 결정됩니다.   
자주점유의 방식은 직접점유자로서도 간접점유자로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소유자가 자신이 사실상 지배를 하는 직접점유로도,   
건물소유자가 지상권자나 임차인과의 점유관계로 간접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점유자도 소유의사로 직접점유로도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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