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 D -
  • 0
  • 0
  • 0

1차과정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핵심
특강

2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GS스터디
  1. gs스터디 단과
    gs스터디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6 감정평가사 올패스
2026 2차 단과패키지
2025 스터디올패스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강의일정표
시험공고
자격증개요
시험개요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강의계획서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감정평가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유치권 관련
No : 17941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29 00:06:15     조회 : 25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박문각 모고 4회 18번 해당문제에서   
-수급인이 보수 채권의 확보를 위해 완성물에 대하여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0) 라고 하는데, 해설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 무엇이 다른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박문각 모고 4회 18번 문제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즉 유치권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소멸시효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과는 다른 논점입니다.   
즉 피담보채권의 중단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