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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공유지분, 분할방법
No : 17933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29 02:10:34     조회 : 36  
교수님 안녕하세요!     
     
1. 공유자가 사망시에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없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맞을까요?    
     
2. 합유자는 사망하여도 상속 없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을까요?     
     
3. 분할의 방법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협의 불성립 시 재판상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이렇게 모두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공유지분은 상속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는 제267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2. 네, 맞습니다.    
합유자는 지분권이 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합유지문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합유자 사망시 잔존 함유자의 합유가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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