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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전모의고사 3회 15번 질문드립니다.
No : 17875        작성자 :   mins****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3/30 21:23:36     조회 : 101  

안녕하세요 백운정쌤!  
  
실모3회 15번 4,5번 선지에서   
4.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과거에 대리권을 가졌던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성립한다.(X) -> 현재 대리권을 가진자가 권한을 넘는경우에 성립함.  
  
5.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X) -> 성립할 수 있음.   
  
이 두개의 선지가 서로 반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4번선지에서는 현재 대리권을 가진자의 경우에 성립하고 5번선지에서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 과거에 대리권을 가진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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