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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민법 203조 비용상환청구권
No : 17873        작성자 :   b941***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3/30 21:33:10     조회 : 138  
교수님 막바지에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 203조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서 동시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동시이행의 항변은 계약관계가 있을 시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항변권이라고 강의때 들은거같은데 203조의 경우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에 대한 조항이지만,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렸습니다.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익비 상환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유치권)의 근거는 동시이행항변이 아닌 이 법률 조항 자체의 권한으로 볼 수 있는걸까요??  
  
해당 내용 관련하여 문제풀이 때 지문으로 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유익비 반환을 이유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인지 옳지 않은 지문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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