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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No : 17865        작성자 :   443026*****       작성일 : 2025/03/30 23:57:21     조회 : 119  
1.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사람의 소유가 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X)  
  
저당권실행당시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 있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걸까요??  
  
  
2.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토지에 현존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O)  
  
지상권의 경우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이 거절당했을 때 지상권자가 매수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상권 설정자의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나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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