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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제한능력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No : 1792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31 07:42:43 조회 : 11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한능력자 파트를 복습하는 도중에 헷갈리는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한능력자에게 유리한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이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거절 표시를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인의 경우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을 할 수 있는것이어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전까지는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 할 수 없는데 , 철회나 거절의 경우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지 않은상태에서도 상대방이 거절이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유동적 유효인 상태를 화정할 수 있도록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
단독행위는 거절권을 제한능력자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추인과 달리 철회나 거절의 경우는
법률행위 자체를 효력이 없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거절이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암기장 P.13 샹대방의 확답촉구권, 철회권, 거절권 표를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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