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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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문제집 250 47번 지문5번 질문입니다.

No : 17923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31 08:11:53 조회 : 13

5번 내용은 을이 이러한 행위를 갑이 추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닌, 을한테도 가능해서 해당 지문은 틀렸다고 이해했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혹시 갑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한테만 한다면, 그건 효력 요건은 될수 있지만 이것을 모르는 상대방에겐 대항할수 없다는 무권대리의 내용이 무권리자 사안에도 준용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에 대한 규정은 없어
무권대리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와 달리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채권계약 자체는 이미 유효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유효한 법적 효과로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가 확정된 것입니다.
단지 무권리자인 乙이 소유권이 없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제132조는 무권대리 상대방의 계약 철회권과의 조율을 위한 것인데,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계약자체를 무효를 만들 수 있는 철회권이 없어
제132조는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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