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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동산질권의 선의취득

No : 17907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31 08:29:43 조회 : 27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x)라고 하는데, 어디가 잘못된 부분인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입증책임은 유효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나 취소요건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반대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선의취득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선의취득자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선의취득를 저지하려는 자가 이에 대한 반대사실의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취득자가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지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평온, 공연, 선의의 점유는 제197조의 추정규정이 있어
선의취득자의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된 것입니다.

입증책임은 고정된 것이고,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법률규정입니다.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x)

위 지문은 선의취득자가 무과실을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지
선의？득을 저지하는 자가 과실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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