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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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제 360조

No : 1789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31 08:36:43 조회 : 42

조문집 360조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의 이행기를 경과한 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x)
에 대해 해설을 찾아 보니 전부를 배상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인 당사자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입니다.

즉 저당부동산이 경매되어 분배할 때,
다시 말해 저당권자들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질 때의 문제로 책임의 범위입니다.

선위저당권자의 배당범위를 지연배상분 1년까지만 포함하여 배당하고,
나머지를 후순위자에게 분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제360조가 저당부동산에 관련된 자들의 관계의 조절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아닌 저당권설정자인 물상보증인은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저당권설정당시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채무를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으로 변제할 것을 전제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됨을 전제합니다.

일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채무자의 채무액 전액입니다.
즉 제360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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