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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임시이사의 선임

No : 17881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31 08:49:06 조회 : 65

조문집을 풀던 중 다음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갑 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을, 병, 정)를 두고 있는 경우에 갑의 토지를 정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사항에 관하여 정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X)

-이경우 나머지 을, 병이 있으므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사안 결정시 을과 병의 뜻이 다르면 과반수가 되지 않아 결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사안은 이사 자체가 없거나 결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甲 사단법인이 자신의 토지를 이사 丁이 매수하기로 하여
甲 법인은 매도인의 지위에 이사 丁이 매수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甲 법인은 매도인으로 비싸게 팔아야 하고,
이사 丁은 매수인으로 싸게 사려는 이해상반관계에 있어
제64조에 의해 대표권이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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