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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실전모의고사 3회 15번 질문드립니다.

No : 1787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31 08:58:54 조회 : 68

안녕하세요 백운정쌤!

실모3회 15번 4,5번 선지에서
4.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과거에 대리권을 가졌던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성립한다.(X) - 현재 대리권을 가진자가 권한을 넘는경우에 성립함.

5.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X) - 성립할 수 있음.

이 두개의 선지가 서로 반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4번선지에서는 현재 대리권을 가진자의 경우에 성립하고 5번선지에서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 과거에 대리권을 가진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것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 기본대리권이 있고,
그 기본대리권을 넘은 행위에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에도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과거에 대리권을 가졌던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성립한다.(X) -> 현재 대리권을 가진자가 권한을 넘는경우에 성립함.” 이라고 정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대리권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인정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현재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여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대리권에 기해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게 효과가 귀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에 대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129조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 지문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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