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질문

No : 17855

작성자 :

443026*****

작성일 : 2025/03/31 09:52:23 조회 : 97

물권부분 질문드립니다!

1. 질권관련해서,
1) 채권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2)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성립할 수 있다. (X)
질권의 경우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통지와 승낙이 효력발생요건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채권질권의 경우도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질권의 교부(=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2. 저당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담보하나, 지연배상에 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O)
1년분에 한해서 납부하는 것은 물상보증인이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을때만 가능한것 아닌가요?


3.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다. (X)
등기의 말소는 양수인이랑 양도인 모두 가능한 거 아닌가요??

4.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X)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에 한해서 1년분의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뜻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라면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 맞는말일까요?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5.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할수 없다. (O)
공동저당권도 합의로 성립하고,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는건가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