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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물분할청구소송
No : 17849        작성자 :   208827******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3/31 12:01:43     조회 : 96  
안녕하세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형성소송으로 등기없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알고 있는데  
  
판례에서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등기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시사항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등기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면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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