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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민법 제 370조
No : 17835        작성자 :   674819*****       작성일 : 2025/03/31 14:22:32     조회 : 132  
조문집에 있는 두가지 문장이 혼동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가치 변형물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o)  
  
2.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x)  
  
1번 문장에서는 가치변형물을 받기 위해서 지금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2번 문장을 보았을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실시하려면 남들도 알 수 있게, 즉 특정성을 위하여 "압류"는 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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