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념 감정평가 및 감평가사에 관한 법률 프린트 7p를 보면 제 2호와 7호에 해당하면 인가취소가 된다고 하였는데 240p 26번 해설 을 보면 2호와 7호뿐만 아니라 1,12,13호도 인가취소가 된다고 하여서요 앞선 5가지 경우에 인가취소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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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법(법률) 제32조에서는 인가취소사유로 "법인이 업무정지 중에 업무를 하거나", "3개월 이내에 최소 필요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아닌 시행령 별표3의 규정을 보면 1,12,13호도 취소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취소사유를 묻는다면 법률의 규정만을 묻는 것인지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만약 출제된다면 법률 조문인 2호 및 7호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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