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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203조 비용상환청구권

No : 1787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31 20:02:55 조회 : 61

교수님 막바지에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 203조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서 동시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동시이행의 항변은 계약관계가 있을 시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항변권이라고 강의때 들은거같은데 203조의 경우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에 대한 조항이지만,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렸습니다.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익비 상환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유치권)의 근거는 동시이행항변이 아닌 이 법률 조항 자체의 권한으로 볼 수 있는걸까요??

해당 내용 관련하여 문제풀이 때 지문으로 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유익비 반환을 이유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인지 옳지 않은 지문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서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존재할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소유자에게서 반환청구를 받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생기는 권리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점유권자는 채권관계는 없는 것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나,
단 법원이 기한을 허여한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단 목적물을 반환해 주여야 합니다.

'유익비 반환을 이유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푸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전제된다면 맞는 지문이 될 수 있으나,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문 전체를 보고 푸셔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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