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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명의신탁

No : 1787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31 20:13:39 조회 : 64

안녕하세요 교수님 암기장 명의신탁을 복습하던 중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인데 위임약정은 유효라고 되어있는데 권한을 넘겨주기로 한 것은 유효하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3자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따른 등기 명의만을 수탁자 이름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계약 자체는 유효이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루어진 명의수탁자의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이와 달리
계약명의신탁에서
계약 자체를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하는 위임약정과
등기도 수탁자 이름으로 하는 합의인 명의신탁하는 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두 계약이 일체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체결를 위임한 약정은 유효이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 계약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임약정과 명의신탁 약정 모두 전부 무효가 됩니다.
즉 위임약정만을 유효로 존재할 가정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임약정도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무효가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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