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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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드립니다!

No : 1786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03/31 20:24:38 조회 : 67

1.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사람의 소유가 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X)

저당권실행당시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 있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걸까요??


2.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토지에 현존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O)

지상권의 경우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이 거절당했을 때 지상권자가 매수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상권 설정자의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나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합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어야 합니다.

1.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사람의 소유가 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X)

위 지문에서 저당권설정당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등기가 되어 매수인 소유이나,
미등기 건물은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여 여전히 매도인 소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당권설정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여서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토지에 현존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O)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시
제283조에 기해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이 거절당했을 때 지상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제285조에 기해 지상물을 수거하여 원상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 즉 철거하려는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그 지상권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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